국회, 상설 ‘규제심사특위’ 구성 추진 _사고 팔아서 돈을 벌다_krvip

앞으로 국회 내에 상설 규제심사기구가 설치되는 등 국회 차원의 규제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회 규제개혁특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규제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 '규제심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독자적인 '규제분석기구'를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규제개혁 특위는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전체회의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부담금 부과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모두 61개 법률과 72개 개혁과제를 선정해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특위는 또 규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했습니다.